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결정받은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받은 경우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분은 2026년 10월 23일이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접종자가 생존한 경우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간편수신 동의서

기존 신청 내용과 별도로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등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와 시·도지사를 거쳐 관련 자료가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1. 신청자가 보건소에 보상신청
  2. 보건소에서 시·도지사에게 구비서류 제출
  3. 시·도지사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 송부
  4.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 심의
  5. 피해보상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10월 23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기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던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통합검색에서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소비는 감정이다? 스트레스성 소비를 막아주는 3가지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오늘도 카드값 알림을 보고 한숨 쉬셨나요? 감정이 격해진 날이면 어김없이 ‘무언가’를 결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지갑을 여는 자신이 싫지만, 멈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레스성 소비의 원인 을 짚고, 지속 가능한 소비 조절법 3가지 를 알려드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소비 습관, 함께 만들어볼까요? 😣 왜 감정이 소비를 좌우할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선택합니다. 특히 외로움,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이 클수록 ‘즉시 보상’이 가능한 소비 행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감정 소비(Emotional Spending) 라 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제력 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나를 위로할 무언가’에 더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 만족감은 주지 못하고 후회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 참고: 감정 소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죄책감보단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 스트레스받으면 꼭 뭔가를 사고 싶은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Dopamine) 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뇌는 소비를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반복될수록 중독성 강화 루프를 만들게 됩니다. 마치 단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것처럼, 감정과 소비가 연관되어 고착화됩니다. ▶ 관련 질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군것질이나 충동구매를 하게 될까? 온라인 쇼핑이 더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 주의: 감정 소비를 억누르기 위해 무작정 통장을 없애거나 앱을 삭제해도, 감정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 방식만 바뀔 뿐입니다. 🧠 감정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3가지 마인드 컨트롤 을 실천해보세요. ✔️ 1. 감정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과 소비 충동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회의...
자세한 내용 보기

2026년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1형당뇨병 장애인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

이미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누가 등록할 수 있을까?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많이 궁금한 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 대상에 췌장장애 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그동안 1형당뇨병 환자들은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와 혈당 관리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도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뇨병 환자 모두가 장애인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혈장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C-peptide 또는 소변 C-peptide 검사 기준 충족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적용됩니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방법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기록 발급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신청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와 수술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여러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서비스마다 별도의 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세금 감면 및 소득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우선...
자세한 내용 보기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9급 월급 얼마나 달라질까?

이미지
  초과근무 제도 무엇이 바뀌나 9급 공무원 월급 변화는? 부정 수령 관리도 함께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꼭 알아둘 점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인정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제한을 없애고 실제 근무 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월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초과근무 제도 무엇이 바뀌나 기존에는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인정 시간이 달라 '공짜 야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도 1일 초과근무 인정 상한 4시간 월 총 인정시간은 약 60~67시간 수준 재난 등 특별 상황에서만 별도 예외 적용 개정 이후 1일 4시간 제한 폐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가능 다만 월 총 인정시간 관리 기준은 유지 즉, 하루 제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변화는 월 인정 한도를 채우는 과정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9급 공무원 월급 변화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월급입니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약 1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정액수당(10시간) 약 10만 원 실제 초과근무 최대 50시간 인정 시 약 50만 원 월 최대 약 60만~67만 원 수준 지급 가능 이번 개정으로 월 최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전에는 하루 상한 때문...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