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강화, 100만원 기준 사라진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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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길 때 지금과는 다른 기준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트래블룰 적용 기준으로 활용됐던 100만원 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가장 관심을 가져볼 부분은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에 트래블룰 관련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폐지되고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수취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정보가 누락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왜 기준을 없애는 걸까요? 보도자료에서는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거래하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고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신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무건전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일정한 재무상태를 갖춰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과 전산요원, 전산설비와 보안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까지 갖춰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1년간 적용 유예가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모든 거래로 확대
이번 변화는 실제 가상자산을 옮기는 이용자에게도 관심을 끌 만합니다.
특히 ‘100만원 아래로 나누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식의 거래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게 됩니다. 보도자료에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에 걸쳐 나눠 출고한 사례가 규제 회피 의심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거래 횟수와 방식 등을 종합해 자금세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액 자체만 보기보다 거래의 흐름과 상대방 정보까지 함께 관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지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은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을 동일하게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고위험 거래는 금지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개인지갑과 관련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여러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쪼개 보낸 뒤 특정 지갑으로 다시 모으는 형태가 자금세탁 의심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해외 고위험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를 금액 기준으로만 바라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흐름, 위험도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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